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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196개, 15조 7,796억원 편성 불구 문제점 투성이

- KDI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단기성과 치중, 사업중복 및 성과관리 미흡

정부가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25개 부처와 청을 통해 15조 7,7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6개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일자리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단기성과에 치우쳐 효과가 떨어지고, 부처별 사업중복 및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2016.9)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개편을 위한 심층평가를 위해 9명의 KDI 연구진과 7명의 대학 연구진, 4명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1. 정부 일자리 사업 현황(2016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1997~98년 ‘실업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대폭 확대되었다. 2016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일자리 사업은 15조 7,796억원에 달하며, 25개 부처와 청을 통해 19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일자리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정부 부처별 일자리 사업수를 살펴보면 총 196개 중에서 고용부가 76개로 가장 많고, 중기청 16개, 문화부 15개, 복지부 12개, 농림부 8개, 여가부 8개, 산림청 6개, 환경부 6개, 농진청 5개, 미래부 5개 등이다.

일자리 사업의 전체 대상 인원은 2016년 9,489,893명, 전체 예산 지원액은 15조 7,796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청년대상사업이 48개, 취약계층 대상 33개, 중장년 대상 32개, 여성 대상 28개, 노인 11개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6개의 사업군으로 나눌수 있는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대표적이다. 중장년 대상 사업은 주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대상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각 사업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2. 정부 일자리 사업의 주요 문제점

(1)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경제 신진대사를 방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영세사업장 지원 수단으로 오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달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반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의 경우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이러한 영세 사업장 중 2회 이상 고용촉진지원금을 반복수급하는 비중은 36%이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완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8%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에 그치고 있다.

-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940억원)도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98.8%이고, 중견기업은 1.2%에 불과해 인턴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직무역량 향상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청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2,800억원)의 경우 2013~2015년 자료에 따르면 고용참출 잠재력이 높은 업력 5년 미만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집행액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육성(1억5천만원) 사업도 철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혜택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지적받았다.

(2)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고용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과장급·사무관급 공무원이 일선센터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자 계좌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36%에 불과하며, 훈련분야와 일치하는 취업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앙부처별 사업중복 및 비효율성, 성과관리도 미흡

2016년 기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만도 196개에 달하는 가운데 다수 사업이 각 부처별로 기획·시행되다보니 사업간 중복이나 비효율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의 내용과 관리방식이 상이한데다 성과지표가 통일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의 일시적 탈락자가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며,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재취업할 유인이나 취업을 유지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가 6개월간 7,800원씩 46,800원을 납부한 경우, 기여액의 77배인 360만원 가량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할 유인이 작음.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처별 중복 및 사업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및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