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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실성 떨어지는 중고차매매업 관련 통계로 혼란

2017.02.15

의원실 | 조회 1142

(보도자료)shim_170214 통계청-국토부 통계치 달라.hwp (20KB)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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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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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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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실성 떨어지는 중고차매매업 관련 통계로 혼란

- 매출액 부분, 국토부 통계자료와 8조원에서 14조원까지 차이

-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통계를 더 신뢰, 체계변화 필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통계 수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중고차)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사업체 수는 적게는 74개, 많게는 332개 차이가 났고, 종사자 수도 적게는 4,549명, 많게는 8,831명 차이가 났다. 매출액의 경우도 적게는 8조원, 많게는 14조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통계청과 국토부가 발표한 중고차매매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차이

분기	기관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발표수치	기관별 차이 (국토부-통계청)	발표수치	기관별 차이 (국토부-통계청)	발표수치	기관별 차이 (국토부-통계청)
2011	국토부	4,524	-74	31,284	7,303	13,076,854	8,211,139
	통계청	4,598		23,981		4,865,715
2012	국토부	4,664	-283	31,389	4,549	13,106,324	8,152,205
	통계청	4,947		26,840		4,954,119
2013	국토부	4,760	-332	33,878	7,219	13,836,501	8,780,248
	통계청	5,092		26,659		5,056,253
2014	국토부	4,964	-324	34,373	8,002	14,989,492	9,783,209
	통계청	5,288		26,371		5,206,283
2015	국토부	5,126	-184	35,542	8,831	15,836,611	14,389,476
	통계청	5,310		26,711		6,691,089
총계	국토부	24,038	-1,197	166,466	35,904	70,845,782	44,072,323
	통계청	25,235		130,562		26,773,459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현황 통계는 사업체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수립과 타 기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중고차)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는 통계청과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분기마다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조사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자료가 더 정확한 통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통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표본조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실제 중고차 사업자 거래 대수와 당사자(개인) 거래 대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에서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해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거나,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청 자료보다는 실제 조사를 통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것이 중고차매매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통계수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사업관리 현황을 작성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통계불일치와 관련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 등은 하지 않고 있으나 통계 작성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지만 매년 그 통계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재철 의원은 “많은 기관에서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통계청은 수치 차이 발생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통계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2. 1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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