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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수중산업과 해양재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2017.02.24

의원실 | 조회 989

(보도자료)shim_170223국제해양안전컨퍼런스.hwp (20.5KB)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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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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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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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수중산업과 해양재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제1회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IMC)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

심재철 국회부의장(2014년 세월호사고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2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제1회 국제해양안전컨퍼런스(IMC)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재난 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해난구조법과 해난안전정책의 미비와 해난구조 전문인력의 육성과 관리의 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였다. 금번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는 이 같은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해난 사고를 겪으면서 반복되어온 제도와 기술적 문제점들을 조사 분석한 지난 2년간 연구결과를 가지고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내 재난 전문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 일정 제1부에서는 영국 NHC사의 Graeme Mackie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중산업실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전문인력 양성 및 설립을 위한 IMCA 회원학교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중국 교통운수부 CRS 소속의 Jiang Yan 상하이부국장을 초청하여 약 20년 전에 추진한 중국의 해난구조개혁법 소개와 해난안전정책, 그리고 중국의 현행 수중산업 활동 실태와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잠수산업연구원의 정용현 박사를 초청하여 한반도 수중산업 활성화 방안과 신설해야 하는 (가칭)국립고압기술훈련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제2부 행사에서는 논쟁의 핵심이었던 해난안전정책과 전문인력육성의 행정부 운영주체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비롯해 유치설립을 희망하는 지방단체의 의견에 관하여 종합적인 공개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정부의 운영주체로는 60여 년간 수행하여온 해경TF가 전문인력을 육성∙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민간 전문인력을 별도로 육성∙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공개 토의와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 수중산업과 해양재난 구조시스템은 아직까지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영국과 중국 등 해외 전문가와 해수부, 국민안전처 등이 함께 하는 본 행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 정책 보완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 2. 2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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