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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뚫렸다”…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급증

2017.09.19

의원실 | 조회 986

보도자료_170919 최종.hwp (26KB) (20)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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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뚫렸다”…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급증

- 지난해 적발 금액 2,337% 급증…올 상반기에 지난해 규모 넘어서

- ‘채팅앱’ 등 인터넷·SNS 통한 공급사범 급증…신종마약 거래 증가

지난 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단속 적발 건수가 전체 63%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3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적발 규모(중량 및 금액)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 총 중량은 50,036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87억 원에 이른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63건,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을 활용한 반입도 60건 적발됐다.

국제우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중량(17,955g)과 금액(329억 원) 모두 작년 1년치(15,712g, 187억 원)를 넘어서 국내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우편 단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중량 및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와 2,337% 증가했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 중량 및 금액은 각각 93%와 63% 증가했으며 특송화물의 경우 중량은 4.7% 증가했지만 금액은 62% 감소했다.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0%가 넘어 개인소비용 마약 밀수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량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표]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63	26,147	615	37	9,265	81
해상여행자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5	830	24	11	943	25	1	23	1
국제우편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97	9,271	8	240	15,712	187	145	17,955	329
특송화물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65	5,980	73	60	6,263	28	25	1,469	7
기타*	5	8,456	236	5	1,256	7	6	260	0	9	62,011	1658	8	1,072	32	6	166	0
합계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382	50,137	887	214	28,878	418

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에 대해 최근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6월까지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 적발 건수는 급감한 반면,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적발로 인해 특정 경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른 경로를 찾아 밀반입을 시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마약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량 밀수보다는 주로 원어민 강사 및 유학생 등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소규모로 밀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범죄 증가는 인터넷·SNS를 통한 공급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채팅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할 사람을 물색하는 사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품목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19,611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카인 11,007g, 대마 8,464g, 기타 10,604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124건), 대마(94건)가 뒤를 이었다.

2017년 상반기 신종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의 경우 적발 건수 및 중량이 가장 많아 소량 신종 마약의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된 마약은 2012년 259건(33,757g), 2013년 294건(46,438g) 2014년 339건 (71,691g), 2015년 358건(91,597g)이었다.

[표] 품목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62	15490	413
대마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66	12,131	3	94	8,464	2	38	2,952	1
합성대마	27	7,037	1	28	593	0	35	589	-	13	1,135	1	4	348	0	9	197	0
헤로인	2	15	1	1	0	0	0	0	0	2	3	0	1	2	0	2	5	0
코카인	3	9	0	4	1,211	36	4	12	-	2	2	0	14	11,007	329	5	25	1
기 타**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171	6,305	2	186	10,604	5	127	10209	3
합 계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243	28,878	418

**기타-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한편, 2017년 상반기 미 군사우체국(JMMT)에 대한 단속 결과 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중량이 8,226g에 달해 미군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반입된 마약 적발은 2012년 2,905g, 2013년 1,150g, 2014년 69g으로 급감하다 올해 다시 급증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유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 루트와 신종마약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마약에 하늘이 계속 뚫리고 있는 만큼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의 체계적인 마약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 9. 1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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