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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직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 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

2017.09.21

의원실 | 조회 875

[보도자료] 국세청, 공직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 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hwp (20KB) (19)

국세청, 공직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

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외부 사정기관이 적발한 경우가 88%인 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2%에 그쳐 자체 사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적발한 비리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소극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쳤다.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한 셈이다.

표 1 최근 6년간 국세청(’12~17.6월) 전체징계 대비 외부적발 비율

(단위 : 명)

구 분	적발 구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구 분	적발 구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총계	전체	687	47	13	22	82	92	205	308	605
총계	외부	381 (55.5%)	39	11	22	72 (87.8%)	35	135	139	309 (51.1%)
금품 수수	전체	219	40	9	21	70	42	34	73	149
금품 수수	외부	90 (41.1%)	35	9	21	65 (92.9%)	12	11	2	25 (16.8%)
기강 위반	전체	400	7	4	1	12	47	155	186	388
기강 위반	외부	279 (69.6%)	4	2	1	7 (58.3%)	23	122	127	272 (70.1%)
업무 소홀	전체	68	0	0	0	0	3	16	49	68
업무 소홀	외부	12	0	0	0	0	0	2	10	12

* 자료: 국세청 자료 재구성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표 2 연도별 국세청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등급·순위

연도	종합청렴도	순위/기관수	외부청렴도	순위/기관수
2012년	7.02(4등급)	12/14	7.73(3등급)	12/14
2013년	7.18(4등급)	12/14	7.76(3등급)	8/14
2014년	6.71(5등급)	17/17	6.78(5등급)	16/17
2015년	6.94(4등급)	17/18	6.93(5등급)	17/18
2016년	7.07(4등급)	16/18	7.01(5등급)	17/18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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