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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2017.09.21

의원실 | 조회 913

[보도자료] 국세청 외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hwp (18.5KB) (14)

국세청 외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 2012～2016, 종합청렴도도 5년 연속 낙제점 -

국세청의 외부청렴도가 2014~2016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외부청렴도는 정부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다. 국세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 및 다른 공직자)의 직접 평가 결과 국세청의 청렴도는 2012년, 2013년에는 3등급이었으나 2014년 이후 3년 연속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표 1. 연도별 국세청 외부청렴도 등급

연도	외부청렴도	순위/기관수	비고
2012년	7.73(3등급)	12/14	5등급 검찰청(13위), 경찰청(14위)
2013년	7.76(3등급)	8/14	5등급 경찰청(13위), 검찰청(14위)
2014년	6.78(5등급)	16/17	검찰청(17위)
2015년	6.93(5등급)	17/18	검찰청(18위)
2016년	7.01(5등급)	17/18	국토교통부(18)

반면에 국세청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 줄곧 2등급을 기록했다.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은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스스로에게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결과다.

표 2. 연도별 국세청 청렴도

연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2012년	7.02(4등급)	7.73(3등급)	8.30(3등급)	4.58(5등급)
2013년	7.18(4등급)	7.76(3등급)	8.63(2등급)	6.35(4등급)
2014년	6.71(5등급)	6.78(5등급)	8.41(2등급)	6.02(4등급)
2015년	6.94(4등급)	6.93(5등급)	8.47(2등급)	6.70(3등급)
2016년	7.07(4등급)	7.01(5등급)	8.28(2등급)	6.96(3등급)

내외부 평가 등을 종합한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은 2012~2016년 하위 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반영해 구한 점수다.

표 3 연도별 국세청 종합청렴도 등급

연도	종합청렴도	순위/기관수	비고
2012년	7.02(4등급)	12/14	5등급 검찰청(13위), 경찰청(14위)
2013년	7.18(4등급)	12/14	5등급 검찰청(13위), 경찰청(14위)
2014년	6.71(5등급)	17/17	유일하게 국세청 5등급
2015년	6.94(4등급)	17/18	보건복지부(18위, 4등급)
2016년	7.07(4등급)	16/18	법무부(17위, 4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8위, 5등급)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밖에서는 부패기관으로 보는데 스스로는 청렴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9. 2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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