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2017.10.17 | ||||||||||||||||||||||||||||||||||||||||||||||||||||||||||||||||||||||||||||||||||||||||||||||||||||
|---|---|---|---|---|---|---|---|---|---|---|---|---|---|---|---|---|---|---|---|---|---|---|---|---|---|---|---|---|---|---|---|---|---|---|---|---|---|---|---|---|---|---|---|---|---|---|---|---|---|---|---|---|---|---|---|---|---|---|---|---|---|---|---|---|---|---|---|---|---|---|---|---|---|---|---|---|---|---|---|---|---|---|---|---|---|---|---|---|---|---|---|---|---|---|---|---|---|---|---|---|---|
| 의원실 | 조회 786 | |||||||||||||||||||||||||||||||||||||||||||||||||||||||||||||||||||||||||||||||||||||||||||||||||||||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 세무조사 줄어도 금융조사 늘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려 - - 심재철 “지방국세청장 계좌추적 사전승인 더욱 신중해야”-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작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데 반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표1. 국세청의 영장없는 금융거래 조회 건수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인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2. 최근 7년간 세무조사 현황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는 감소하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
1,560개(4/15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30 |
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
의원실 | 2020.04.13 | 1424 |
| 1529 |
심재철, ‘정부 예산사업 전용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할 것’
 |
의원실 | 2020.04.12 | 965 |
| 1528 | 안양교도소 이전, 인덕원역 GTX-C 정차역 신설에 심재철의 정치 목숨 | 의원실 | 2020.04.10 | 1201 |
| 1527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양동안을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사 검토
|
의원실 | 2020.03.27 | 783 |
| 1526 |
코로나19 극복 위해 잔여임기 세비 전액기부 완료
|
의원실 | 2020.03.23 | 871 |
| 1525 |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 연설문작성 했던 작가, 별정직 채용
|
의원실 | 2020.01.20 | 764 |
| 1524 |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
의원실 | 2020.01.16 | 2026 |
| 1523 |
민주당 의원의 역사왜곡을 고발한다
|
의원실 | 2020.01.12 | 821 |
| 1522 |
심재철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총 13번째 선정
|
의원실 | 2019.12.27 | 876 |
| 1521 |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12.27 | 867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