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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비 한자법률 45건, 국회가 적극 나서야

2018.10.09

의원실 | 조회 120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미정비 한자법률 45건,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아직도 한자식 용어, 일본어식 표현 등 이해하기 힘든 용어 많아..

대한민국의 전체 법률은 ‘18년 7월 기준으로 1,428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1,383건은 한글법률로 한글화 비율은 96,8%에 달한다. 하지만 형법,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등 45건이 미정비 한자 법률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법제처가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미정비 한자 법률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일본식 표기,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다.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정비 한자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국민건강증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45건에 달한다.

법제처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최고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법의 도입 등으로 쉽고 우수한 한글 대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이 법률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률 용어 정비가 완료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상인⇒비장애인(정상과 장애를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 시말서⇒경위서(어떤 일의 자초지종 형편을 뜻하는 일본어(始末, しまつ)에서 온 말, 교부하다⇒발급하다, 戒告=> 계고(戒告), 주말(朱抹)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저치(貯置)하다⇒모아두다 등이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생활과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며 “한글날을 맞아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한글화 정비를 비롯해 법률 정비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9일

국회의원 심재철

1. 미정비 한자 법률 현황 및 목록

< 담당자: 알기쉬운법령팀 ☎ 044-200-6855 >

□ 미정비 한자 법률 현황(`18. 7. 31. 기준)

구분	전체 법률 수	미정비 한자 법률 수	한글화 비율
현황	1,428건	45건	96.8 %

□ 미정비 한자 법률 목록(45건)

번호	소관 부처	법 률 명
1	기획재정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2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	기획재정부	귀속재산처리법
4	기획재정부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6	기획재정부	자산재평가법
7	교육부	사립학교법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1	법무부	국가보안법
12	법무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13	법무부	등기특별회계법
14	법무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15	법무부	민법
16	법무부	민사소송비용법
17	법무부	보안관찰법
18	법무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	법무부	상법
20	법무부	상법시행법
21	법무부	소액사건심판법
22	법무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3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24	법무부	행정소송법
25	법무부	형법
26	법무부	형사소송법
27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행정안전부	행정대집행법
29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3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3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2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3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4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
3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37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38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9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국가보훈처	원호재산특별처리법
41	인사혁신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42	인사혁신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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