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2018.10.25
의원실 | 조회 726

 

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의 신호탄 될 우려

- 통계의 정치적 도구화 배격을 위한 국가통계행정의 대대적 개혁 필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은 2018. 10. 25.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재정 파탄 상태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수를 2배 증가시키고, 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물가상승률이 30%를 넘어가자 이를 10%로 조작하다 급기야 이에 관한 통계 발표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도 위기에 앞서 복지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 파탄을 감추기 위하여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를 조작하여 발표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서 2018. 8. 2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으로 이미 국가통계가 정권의 정책에 대한 보답 수단으로 전락 될 우려를 야기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 등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통계의 정치화 도구화를 절대 배격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화가 필요하다”며 국가통계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10. 25.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4/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0 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파일 의원실 2020.04.13 1427
1529 심재철, ‘정부 예산사업 전용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12 969
1528 안양교도소 이전, 인덕원역 GTX-C 정차역 신설에 심재철의 정치 목숨 의원실 2020.04.10 1205
152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양동안을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사 검토 파일 의원실 2020.03.27 786
1526 코로나19 극복 위해 잔여임기 세비 전액기부 완료 파일 의원실 2020.03.23 875
1525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 연설문작성 했던 작가, 별정직 채용 파일 의원실 2020.01.20 767
1524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20.01.16 2036
1523 민주당 의원의 역사왜곡을 고발한다 파일 의원실 2020.01.12 824
1522 심재철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총 13번째 선정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7 880
1521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19.12.27 87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