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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전무(全無)
2016.10.07
의원실 | 조회 203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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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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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전무(全無)

전문성도 부족, 교육도 부족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1월 신규 변호사 채용 등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송무국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33명 중 26명은 조세소송 경험이 전무하고, 24명은 5년 이내 법조경력자이며, 조세전문성 교육도 입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세청 송무국 인력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고위 1, 42, 54, 변호사 13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으며, 중부청 징세송무국은 총 10명으로 41, 52, 67명이, 대전청은 6급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위와 4급은 개방형, 5급은 민간경력특채, 6급은 임기제이다. 이들 33명 중 약 80%26명은 조세소송 경험이 없으며, 33명 중 약 73%24명은 법조경력 5년 이내임이 밝혀졌다.

또한 국세청이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체계적인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역량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15년 기준 조세소송 전문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송무일반, 송무심화, 송무전문가 관련 수업의 수강대상은 일반직원이었으며, ‘송무분야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송무기본직무교육도 1회 실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무신규 변호사 대상 송무기본 강의시수는 8일 간 약 24시간에 불과하였고, 강사 2명 중 1명은 조세법 전문이 아닌 바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대형로펌 조세팀에 국세청 송무국이 맞서려면 조세전문성은 필수이고 법조경력 5년 미만의 조세소송경험 없는 변호사들과 전문적이지 못한 기본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국세청은 조세전문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2016.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

송무국 변호사 경력 관련 국세청 제공자료

 

구분

임용

연도

성명

소속청

직급

채용구분

임용기간

전직장

전직책

세무소송

관련경력

법조경력 년수

주요경력

변호사자격

취득연도

변호사

취득방법

1

2015

OO

서울청 송무국

고위

개방형

2015~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10년이상

OO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사법고시

2

2015

OO

서울청 송무국

4

개방형

2015~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10년이상

OO지검 검사

2011

사법고시

3

2014

OO

서울청 송무국

4

개방형

2014~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3년이상 5년미만

10년이상

법무법인

2005

사법고시

4

2016

OO

서울청 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OO지방국세청

임기직 6

1년이상 3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OO지방국세청

2011

사법고시

5

2012

OO

서울청 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법무법인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법무법인

2010

사법고시

6

2015

OO

서울청 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법무법인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법무법인

2011

사법고시

7

2016

OO

서울청 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OO지방국세청

임기직 6

3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OO지방국세청

2011

사법고시

8

2015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OO회계법인

변호사

1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OO회계법인

2013

로스쿨

9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고등법원

재판연구원

 

1년이상 3년미만

OO고등법원

2014

로스쿨

10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고등법원

재판연구원

 

1년이상 3년미만

OO고등법원

2014

로스쿨

11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육군

군판사

 

3년이상 5년미만

육군 군판사

2012

로스쿨

12

2015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3년이상 5년미만

OO고법 재판연구원

2012

로스쿨

13

2015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년 미만

1년미만

OO회계법인

2014

로스쿨

14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1년이상 3년미만

사법연수원

2016

사법고시

15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 법무팀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OO 법무팀

2013

사법고시

16

2015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법무법인 OO

변호사

 

3년이상 5년미만

법무법인 OO

2014

사법고시

17

2015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OO전자 법무실

변호사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OO회계법인

2014

로스쿨

18

2016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고등법원

재판연구원

 

1년이상 3년미만

OO고법 재판연구원

2014

로스쿨

19

2014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4~현재

OO전자 법무실

변호사

1년 미만

1년미만

OO회계법인

2014

로스쿨

20

2013

OO

서울청 송무국

6

임기제

2013~현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1년미만

법률사무소

2012

로스쿨

21

2015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4

개방형

2015~현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0년이상

법무법인 OOOO

2004

사법고시

22

2015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회계법인

 

 

5년이상 10년미만

OO회계법인

2010

사법고시

23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5

민간경력특채

일반직

OO지방국세청

임기직 6

3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OO지방국세청

2013

사법고시

24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대학교

변호사

 

1년이상 3년미만

OO대 법무팀

2014

로스쿨

25

2015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OO도청

임기직 6

 

1년이상 3년미만

OO도청

입법정책담당관실

2015

사법고시

26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1년이상 3년미만

사법연수원

2016

사법고시

27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고등법원

재판연구원

 

1년이상 3년미만

OO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4

로스쿨

28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지검

검사직무대리

 

1년이상 3년미만

OO지검

검사직무대리

2016

사법고시

29

2015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법무법인 OO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법무법인 OO

2012

사법고시

30

2016

OO

중부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3년이상 5년미만

법률사무소 OO

2013

사법고시

31

2015

OO

대전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법무법인

2012

사법고시

32

2016

OO

대전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5년이상 10년미만

법무법인

2012

사법고시

33

2015

OO

광주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5~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1년이상 3년미만

사법연수원

2015

사법고시

34

2013

OO

대구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3~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Professional Staff

3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법무법인 OOOO

2012

로스쿨

35

2016

OO

부산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6~현재

OO전자

대리

1년 미만

1년미만

법무법인 OO

2012

로스쿨

36

2013

OO

부산청 징세송무국

6

임기제

2013~현재

법률사무소

 

3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법률사무소

2011

사법고시

 

 

 

 

조세전문성 교육 관련 국세청 제공자료

우리청의 송무교육은 송무일반, 송무심화, 송무전문가 과정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전문가 육성 교육무기본, 민사소송실무 등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체험과정을 개설하여 실과세 예방 및 불복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명

강의내용

강사

비고

2015

1.201.23

1.271.30

송무기본

조세소송 개요

조세민사소송실무

서면작성 방법

정부법무공단 김OO 변호사, OO 법률사무소 양OO 변호사 외 내부(변호사)직원

송무분야 신규자

8.319.4

10.1210.16

송무일반

소송기초 매뉴얼,

소송절차와 검찰지휘,

입증책임연구 등

정부법무공단 김OO 변호사, 내부(변호사)직원

일반직원

9.79.18

송무심화

민법, 회사법, 조세소송실무, 대법원 판례연구 등

상명대 김OO 교수, 법무공단 김OO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강OO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OO 변호사 외 내부(변호사) 직원

일반직원

 

OO 법률사무소 양OO변호사 주로 취급하는 분야 (로앤비 법조인명록)

- “일반민사, 이혼/가사, 건설/부동산, 상사사건,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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