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와 전술핵 재배치해야 | 2017.03.08 | |
---|---|---|
의원실 | 조회 933 | ||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드 추가배치·전술핵 재배치해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방어범위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곧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 서울을 방위할 수 있도록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시켜 쏘면 요격 고도의 문제 때문에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도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면 우리도 없앤다는 조건으로 지난 91년에 철수해간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는 오는데만도 2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핵무기에는 핵무기 말고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재래식 자산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2017. 3. 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20 |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 의원실 | 2019.12.06 | 913 |
1519 |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 의원실 | 2019.12.06 | 1028 |
1518 |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 의원실 | 2019.12.04 | 966 |
1517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 의원실 | 2019.11.29 | 1092 |
1516 |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 | 의원실 | 2019.11.26 | 915 |
1515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의원실 | 2019.11.19 | 985 |
1514 |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 | 의원실 | 2019.11.19 | 1061 |
1513 |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의원실 | 2019.11.18 | 983 |
1512 |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 의원실 | 2019.11.15 | 1016 |
1511 |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 | 의원실 | 2019.11.14 | 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