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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2017.10.13

의원실 | 조회 116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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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전체 구성원 중 1%도 안 되는‘행시출신’고위공무원 88.2% 달해-

해외주재 세무관도 8명 모두 행시 출신…“핵심요직 독점 심각” -

행정고시 출신의 국세청 권력 독식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이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세무대 8급특채 출신)을 제외한 4명이 행시출신이다.

표 1. 국세청 5급 이상 채용별 분류

구분	합계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합계	1,533	191	233	825	243	40
고위공무원 (파견포함)	36 (41)	30 (35)	1	3	·	2
3급	21	14	1	6	·	·
4급	333	66	40	205	11	11
5급	1,143	81	191	612	232	27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이다. 2010년 이후 파견되었던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일본의 1명(7급 공채 출신) 뿐이었다.

국세청 핵심요직 중 하나인 지방청 조사국 팀장 299명 중 행시출신은 18명인데 이들 전원이 서울청 소속이다.

표 2. 지방청 조사국 팀장 현황

(명)
구분	합계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합계	299	18	55	184	42
서울청	122	18	26	73	5
중부청	74	-	15	48	11
대전청	23	-	2	14	7
광주청	21	-	3	14	4
대구청	22	-	4	16	2
부산청	37	-	5	19	13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91명인데 고위공무원과 해외세무주재관, 서울청 조사국 팀장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치우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맞춰 국세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7. 9.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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