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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1조 5백억원, 상환개시 2012년 이후 한푼도 못받아
2017.10.13
의원실 | 조회 89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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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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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15백억원, 상환개시 2012년 이후 한푼도 못받아

- 김대중·노무현 정권 총 8회 지원, 올해 북한 연체액만 1,614억원 달해

- 경제적 압박 속에 차관 및 상환액을 무기개발에 악용할 소지 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빌려준 차관액 총 932백만 달러(1542억원) 대부분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연체액만 16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자료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김대중 정부 때 327백만 달러(3,695억원), 노무현 정부 65백만 달러(6,837억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제공된 대북차관은 식량차관이 2000~2007년 총 6회에 걸쳐 72천만 달러, 자재장비차관이 2002년에 1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20078천만 달러였다.

   

 

[대북차관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번

차관

종류

차관년도

상환기일

차관

금액

(원금)

상환도래액(A)

상환액(B)

연체금액(A-B)

차관

잔액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 계

1

식량

차관

2000

’12. 6. 7

88.4

4.4

1.4

5.8

-

-

-

4.4

1.4

5.8

88.4

’13. 6. 7

4.4

1.4

5.8

-

-

-

4.4

1.4

5.8

’14. 6. 7

4.4

1.3

5.7

-

-

-

4.4

1.3

5.7

’15. 6. 7

4.4

1.3

5.7

-

-

-

4.4

1.3

5.7

4.4

1.2

5.6

-

-

-

4.4

1.2

5.6

’16. 6. 7

’17. 6. 7

4.4

1.2

5.6

-

-

-

4.4

1.2

5.6

2002

’14. 3. 31

106.0

5.3

1.7

7.0

-

-

-

5.3

1.7

7.0

106.0

’15. 3. 31

5.3

1.6

6.9

-

-

-

5.3

1.6

6.9

’16. 3. 31

5.3

1.6

6.9

-

-

-

5.3

1.6

6.9

’17. 3. 31

5.3

1.5

6.8

-

-

-

5.3

1.5

6.8

2003

’14. 12. 23

106.0

5.3

1.7

7.0

-

-

-

5.3

1.7

7.0

106.0

’15. 12. 23

5.3

1.6

6.9

-

-

-

5.3

1.6

6.9

’16. 12. 23

5.3

1.6

6.9

-

-

-

5.3

1.6

6.9

2004

’16. 2. 17

117.9

5.9

1.9

7.8

-

-

-

5.9

1.9

7.8

117.9

’17. 2. 17

5.9

1.8

7.7

-

-

-

5.9

1.8

7.7

2005

’17. 1. 4

150.0

7.5

2.4

9.9

-

-

-

7.5

2.4

9.9

150.0

2007

상환기일

미도래

(’18.12.12)

151.7

-

-

-

-

-

-

-

-

-

151.7

소 계

 

720.0

82.9

25.2

108.1

-

-

-

82.9

25.2

108.1

720.0

2

자재

장비

차관

2002

미정

132.9

-

-

-

-

-

-

-

-

-

132.9

소 계

 

132.9

-

-

-

-

-

-

-

-

-

132.9

3

경공업

원자재

차관

2007

’07. 12. 28

80

1.3

-

1.3

1.3

-

1.3

-

-

-

78.7

’08. 1. 18

1.1

-

1.1

1.1

-

1.1

-

-

-

77.6

’14. 3. 24

7.4

1.2

8.6

-

-

-

7.4

1.2

8.6

77.6

’15. 3. 24

7.5

1.1

8.6

-

-

-

7.5

1.1

8.6

77.6

’16. 3. 24

7.6

1.0

8.6

-

-

-

7.6

1.0

8.6

77.6

’17. 3. 24

7.6

1.0

8.6

-

-

-

7.6

1.0

8.6

77.6

소 계

 

80

32.5

4.3

36.8

2.4

-

2.4

30.1

4.3

34.4

77.6

합 계

 

932.9

115.4

29.5

144.9

2.4

-

2.4

113

29.5

142.5

930.5

: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철도도로 개보수 공사 완료 시점이 차관 상환의 기산일 산정 기준이 되나, 공사 중단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산일 산정 불가

자료: 통일부

 

 

북한은 2007130만 달러, 2008110만 달러에 이르는 아연 등 현물로 총 240만 달러(27억원)를 상환했을 뿐이며 나머지 차관은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상환 누계액은 20177월말 현재 14,250만 달러(1,6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82백만 달러(932억원)에서 682억원이 불어났다.

 

 

[연체 누계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차관종류

연체 누계액

원 금

이 자

합 계

식량 차관

82.9

25.2

108.1

자재장비 차관

-

-

-

경공업 원자재 차관

30.1

4.3

34.4

합 계

113.0

29.5

142.5

 

 

정부는 2000년 이후에 제공한 차관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차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별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제공한 차관을 2012년 이후 한푼도 갚지 않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 차관액 1532억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액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북 차관이나 상환금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었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하면서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1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한 것은 또 다른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김대중 정부 때 7,050억원, 노무현 정부 때 17,897억원, 이명박 정부 때 2,078억원, 박근혜 정부 때 1,006억원으로 총 28천억원에 이른다. 민간차원의 지원금, 금강산 및 개성공단을 통한 간접보조 형식의 경제지원은 제외된 수치다.

 

 

[] 남북경협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무상지원

4,046

9,939

1,604

693

유상지원

3,004

7,958

474

313

합 계

7,050

17,897

2,078

1,006

*무상지원: 인도적지원,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협력 기반조성 및 협력 지원

**유상지원(차관 포함): 인도적사업(융자), 경협기반조성(유상)

 

 

   

 

2017. 9. 28.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 남북경협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현황(1998~2017)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합계

인적왕래지원

-

-

3

3

237

11

11

38

53

17

27

-

-

0

-

-

4

-

-

1

405

사회문화협력지원

0

-

6

1

-

7

31

75

74

69

39

30

21

26

23

20

28

62

23

20

555

이산가족교류지원

0

4

28

13

20

30

32

133

99

269

182

21

20

1

5

21

31

52

16

1

978

인도적지원

199

339

977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24

133

148

121

6

6

14,329

사회문화협력기반조성

-

-

14

-

-

-

1

-

-

-

-

-

-

-

-

-

-

-

-

-

15

합 계

199

343

1028

993

1483

1549

1300

2112

2351

2627

845

345

233

129

52

174

211

235

45

28

16282

인도적사업

(융자)

-

-

867

189

967

1,561

1,020

1,793

39

1,405

-

-

-

-

-

-

-

-

-

-

7,841

경협기반조성

(유상)

675

-

-

306

360

440

275

231

834

258

86

37

55

38

191

33

36

32

21

3,908

합 계

675

0

867

189

1273

1921

1460

2068

270

2239

258

86

37

55

38

191

33

36

32

21

11749

총 계(a+b)

874

343

1895

1182

2756

3470

2760

4180

2621

4866

1103

431

270

184

90

365

244

271

7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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