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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유포한 박범계 고소 		2018.10.05
의원실 | 조회 839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유포한 박범계 고소

- 김동연 부총리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 없을 경우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5일 고발한다.

 

□ 박 의원은 다수의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활비 6억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당시 지급받은 특활비는 6억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위원장하면서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9천만원을) 3일 뒤 2단계에 걸쳐서 반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이미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특위가 2013년 12월 9일 시한으로 종료되자, 종료 날짜에 맞춰 국회 활동비를 한꺼번에 전액 반납했다.

 

□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ID를 처음으로 신청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분 간 물어본 것을 두고 ‘전산망을 뚫기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가 발급한 공식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해킹 등 불법적인 조작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에게는 업추비가 따로 없음을 국회사무처에서 공식 확인했다.

 

국회부의장에게 나오는 유류비 카드를 본의원이 출장 중 사용한 것을 김부총리가 대정부질의시 공개했다. 이는 명백한 사찰을 공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없다. 본인이 출장 중 유류비 사용사실을 알지못하는 사실도 김부총리는 ‘출장 중 쓰셨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단정해 발언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국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사찰한 것이고 이를 김부총리가 대정부질의때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겁박이다.

 

본의원은 김부총리에 대해 이 사찰에 대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만일 김부총리의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을시 본의원은 김부총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다.

 

 

2018.10.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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