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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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2018.10.29

의원실 | 조회 82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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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 2017년 8,363억원으로 14년부터 해마다 늘어

- 1인당 약 263만원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수 31만 2,320명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문화여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기획재정부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363억원이었다.

복리후생비는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9,439억원에서 2014년 7,47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5년 7,860억원, 2016년 8,0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현원은 31만 2,320명 (공기업 12만 6,607명, 기타공공기관 9만 7,016 준정부기관 8만 8,697명)으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지며 이를 추산하면 복리후생비는 1인당 263만원 꼴이다.

복리후생비는 모두 13개 항목으로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된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추진으로 2014년 대폭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 추세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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