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2019.10.17

의원실 | 조회 75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서울청 징수율, 70.3%(‘16) → 60.8%(’18)

중부청 징수율, 72.0%(‘16) → 52.2%(’18)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징수방법 필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자(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5일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징수율이 10% 하락했으며, 중부청은 같은 기간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최근 5년 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단위: 억 원)

<서울청>

	조사건수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4	340	4,397	2,313	1,645	71.1
2015	376	3,937	2,263	1,287	56.9
2016	377	3,633	2,285	1,607	70.3
2017	341	3,948	2,274	1,575	69.3
2018	338	4,183	2,482	1,508	60.8

<중부청>

	조사건수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4	249	2901	1392	1077	77.4
2015	282	4266	1831	1083	59.1
2016	284	2703	1658	1194	72.0
2017	268	3978	2220	1261	56.8
2018	250	4419	2038	1064	52.2

특히 고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 이외에 적출해 밝혀낸 소득이 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청이 최근 5년 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 받은 총 소득금액은 3조1,750억 원인 반면 서울청이 직접 적출해 신고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의 63.3%인 2조98억 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60.8%밖에 되지 않는다.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 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 받은 총 소득금액은 1조6,025억 원이었고 추가적으로 적출해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보다 많은 1조8,267억 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52.2%밖에 되지 않았다.

심재철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60개(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20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의원실	2019.12.06	904
1519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의원실	2019.12.06	1019
1518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의원실	2019.12.04	959
1517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의원실	2019.11.29	1089
1516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	의원실	2019.11.26	906
1515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의원실	2019.11.19	977
1514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	의원실	2019.11.19	1052
1513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원실	2019.11.18	973
1512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의원실	2019.11.15	1009
1511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	의원실	2019.11.14	967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