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산하 단체에 퇴직자 낙하산 보내고 일감 몰아주는 관피아 유착관계 여전 | 2016.09.28 | ||||||||||||||||||||||||||||||||||||||||||||||||||||||||||||||||||||||||||||||||||||||||||||||||||||||||||||||||||||||||||||||||||||||||||||||||||||||||||||||||||||||||||||||||||
|---|---|---|---|---|---|---|---|---|---|---|---|---|---|---|---|---|---|---|---|---|---|---|---|---|---|---|---|---|---|---|---|---|---|---|---|---|---|---|---|---|---|---|---|---|---|---|---|---|---|---|---|---|---|---|---|---|---|---|---|---|---|---|---|---|---|---|---|---|---|---|---|---|---|---|---|---|---|---|---|---|---|---|---|---|---|---|---|---|---|---|---|---|---|---|---|---|---|---|---|---|---|---|---|---|---|---|---|---|---|---|---|---|---|---|---|---|---|---|---|---|---|---|---|---|---|---|---|---|---|---|---|---|---|---|---|---|---|---|---|---|---|---|---|---|---|---|---|---|---|---|---|---|---|---|---|---|---|---|---|---|---|---|---|---|---|---|---|---|---|---|---|---|---|---|---|---|---|---|---|
| 의원실 | 조회 1089 | |||||||||||||||||||||||||||||||||||||||||||||||||||||||||||||||||||||||||||||||||||||||||||||||||||||||||||||||||||||||||||||||||||||||||||||||||||||||||||||||||||||||||||||||||||
|
|||||||||||||||||||||||||||||||||||||||||||||||||||||||||||||||||||||||||||||||||||||||||||||||||||||||||||||||||||||||||||||||||||||||||||||||||||||||||||||||||||||||||||||||||||
산하 단체에 퇴직자 낙하산 보내고 일감 몰아주는 관피아 유착관계 여전 - 관세청 산하 관세무역개발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사업 사실상 독점 -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몰아줘 관세청, 조달청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산하 단체에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관피아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23개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반입하여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를 통해 올린 수입은 지난 5년간 7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현황>
정부는 2009년에 이같은 화물관리인 지정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나, 관세청은 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공개경쟁절차를 고시했을 뿐 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쟁을 통한 화물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당초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요지 (2009.9.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구 관우회가 특혜 논란을 빚자 명칭을 변경한 단체로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나 관세무역개발원의 수익사업 규모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매년 관세청이 위탁하는 화물관리 수익 160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이 220억원에 달하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중 매년 150억원 가량이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심지어 8억7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 – 2016년 관세무역개발원 임원중 관세청 퇴직자 현황>
퇴직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은 조달청에서도 드러났다. 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중 절반인 27건을 한국조달연구원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연구용역 계약중 85%에 달하는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기타 연구용역보다 평균 계약금액도 1천만원 이상 높아서 조달청이 산하기관인 조달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2011 – 2016년 조달청 외부 연구용역 계약 현황>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가 취임해 왔으며 주요 임원직도 조달청 퇴직자가 도맡아 오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011 – 2016년 한국조달연구원 임원중 조달청 퇴직자 현황>
또다른 조달청의 관리감독 대상인 조우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조달청 퇴직자의 친목도모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인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연간 16억원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33년간 독점해 왔다. 조우회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달청이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아무런 제약없이 반복될 수 있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조우회의 비축물자 보관사업 독점 문제가 불거지자 조달청은 2017년부터 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조우회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1 – 2016년 조우회 임원중 조달청 퇴직자 현황>
이와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외되어 왔던 단체가 관피아 전관예우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청, 조달청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유착관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 9. 29. 국회의원 심 재 철
|
|||||||||||||||||||||||||||||||||||||||||||||||||||||||||||||||||||||||||||||||||||||||||||||||||||||||||||||||||||||||||||||||||||||||||||||||||||||||||||||||||||||||||||||||||||
1,560개(6/15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10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의원실 | 2019.11.14 | 950 |
| 1509 |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
의원실 | 2019.11.06 | 1100 |
| 1508 |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의원실 | 2019.11.06 | 915 |
| 1507 |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의원실 | 2019.11.05 | 880 |
| 1506 |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
의원실 | 2019.11.05 | 975 |
| 1505 |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
의원실 | 2019.10.31 | 738 |
| 1504 |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
의원실 | 2019.10.25 | 782 |
| 1503 |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
의원실 | 2019.10.25 | 845 |
| 1502 |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
의원실 | 2019.10.25 | 1030 |
| 1501 |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
의원실 | 2019.10.25 | 788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