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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2016.10.11
의원실 | 조회 887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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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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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구조조정 여신 부실여파, 최근5년 부실채권상각금액 37, 고정이하여신 중 조선업비중 30,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 5배 증가

 

 

한국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20166월말 국내은행들 중 가장 낮은 9.68%(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10.5%)로 국내 국책은행, 일반은행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151.13, 20160.95조 등 막대한 정부출자를 받아 BIS비율 기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수은이 여신리스크 관리를 못해 생긴 막대한 부실여신들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는 꼴임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5년 간 조선업 부실지원의 여파로 수은의 부실채권상각금액은 37, 고정이하여신 중 조선업 비중은 30,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 일반은행을 통틀어 수은의 BIS비율은 201211.8%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66월말 현재 9.68%이다. 이는 201510월 기준 상업은행은 15.0% 가량이고, 한국산업은행도 14.2%이며 한국중소기업은행도 12.5%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이고, 금융감독원은 수은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2018년까지 10.5%BIS비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은의 BIS 비율이 계속 기준치인 10.5%를 밑돌자 정부는 20151.13, 20160.945조 등 2년 새에만 2조원이 넘는 출자를 수은에 하는데, 정부의 출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수은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부실로 인한 부실여신을 혈세로 메우는 꼴임이 드러난 것이다.

 

수은이 구조조정 부실로 여신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해 왔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20.65%에서 201694.52%7배 증가하고, 부실채권 상각금액은 2012144억원에서 201665,332억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20142.1%에서 2016510.4%5배 증가하는가 하면, 고정이하여신기업 중 조선업 비율은 20121,359억원에서 2016940,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 막대한 여신을 부실하게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낮아진 BIS 비율을 정부출자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내는 혈세인 만큼, 수은 자체적인 여신리스크 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최근 5년 수은의 BIS비율 현황 (수은 제출 자료)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BIS비율

11.61%

11.60%

10.50%

10.04%

9.68%

 

최근 5년 수은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내역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분

’12

’13

’14

’15

’16.9

현금

-

1,000

1,300

1,300

9,450

현물

8,793

-

3,800

10,000

-

합계

8,793

1,000

5,100

11,300

9,450

 

최근 5년 고정이하여신비율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1.51%

2.02%

3.24%

4.52%

여신건전성 등급: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여신건전성이 낮을수록 여신액 대비 더 많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

 

 

 

최근 5년 부실채권 상각금액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부실채권 상각금액

144

956

497

1,14

5,332

 

 

부징후기업여신비율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5

총여신(A)

1,062,335

1,247,525

1,300,908

부실징후기업여신*(B)

21,948

40,414

135,428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B/A)

2.1%

3.2%

10.4%

* 금감원 주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B등급이하 기업(당행 평가 기준)

* 고정이하 여신의 경우 부실이 기발생된 것으로 통계 제외

* 대우조선해양(B등급) 포함(건전성분류 정상여신 96,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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