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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니

2018.03.23

의원실 | 조회 834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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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니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어제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했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이다.

고려항공 방북은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우리의 5.24 대북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려항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려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뒤엎는 것인데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북한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니만큼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 국민한테 설명과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만경봉호 입항 때와 똑같이 국민이 모르려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업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2018. 3. 2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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