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남북연락사무소, 논란 속 8월 추가 166톤 대북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남북연락사무소, 논란 속 8월 추가 166톤 대북 지원

2018.09.13

의원실 | 조회 89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1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남북연락사무소, 논란 속 8월 추가 166톤 대북 지원

- 한미간 이견에도 철강, 전기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 추가 지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 가량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톤(23억원 상당)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동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8월에도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톤(한화 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 심재철

□ 안보리 제재 대상물품 반출 현황 (`18.6월∼`18.8.24)

(단위 : ton, 천불)

*자료제공: 관세청

1,560개(6/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의원실	2019.11.14	959
1509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의원실	2019.11.06	1109
1508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6	927
1507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5	894
1506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의원실	2019.11.05	982
1505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의원실	2019.10.31	749
1504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의원실	2019.10.25	793
1503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의원실	2019.10.25	849
1502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의원실	2019.10.25	1039
1501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의원실	2019.10.25	793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