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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생 감소 추세 		2018.09.26
의원실 | 조회 78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위조지폐 발생 감소 추세

올해 8월까지 5만원권 30장, 1만원권 193장에 적발에 그쳐 -

 

 

올해 들어 위조지폐 발생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만원권 위조지폐는 올해 8월까지 193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천원권은 137장, 5만원권은 30장, 천원권은 9장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1만원권 위조지폐 적발 장수는 2014년 930장, 2015년 335장, 2016년 671장이고 2017년의 경우 1,216장으로 급격히 늘었었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권종별 위조지폐 총 적발장수는 5만원권 3,708장, 만원권 3,345장, 5천원권 3,437장, 천원권 114장이 적발됐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와 온라인 간편결재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위조지폐 사용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의 하나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

1. 권종별 위조지폐 발생 현황

; 년도별, 권종별, 장수 및 금액 등 포함

* 2014년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위조지폐 현황

(장, 백만원)

구 분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2014년

50

(0.1)

1,518

( 7.6)

930

( 9.3)

1,409

( 70.5)

2015년

15

(0.0)

774

( 3.9)

335

( 3.4)

2,169

(108.5)

2016년

26

(0.0)

662

( 3.3)

671

( 6.7)

19

( 1.0)

2017년

14

(0.0)

346

( 1.7)

1,216

(12.2)

81

( 4.1)

2018년 1~8월

9

(0.0)

137

( 0.7)

193

( 1.9)

30

( 1.5)

계

114

(0.1)

3,437

(17.2)

3,345

(33.5)

3,708

(185.6)

주 : ( ) 안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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