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2018.11.30

의원실 | 조회 83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2.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

- 한국경제는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 -

- 초당적 국정운영,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규제혁파 등 대안제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공동대표 심재철 국회의원•김태훈 변호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제문에서 “한국경제의 현황을 인체의 신체에 비유하면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이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고 하면서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략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된다는 말인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 경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혹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참모(수석, 특보)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장관은 대안으로 초당적 국정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혁파 등을 제시하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실패의 최대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 심재철

1,560개(6/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의원실	2019.11.14	961
1509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의원실	2019.11.06	1109
1508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6	929
1507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5	895
1506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의원실	2019.11.05	984
1505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의원실	2019.10.31	749
1504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의원실	2019.10.25	795
1503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의원실	2019.10.25	852
1502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의원실	2019.10.25	1039
1501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의원실	2019.10.25	793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