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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2019.10.17
의원실 | 조회 67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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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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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결과는 패소율 상승

 

국세청행정소송에 정식 변호사 선임 비율 9.78%에 그쳐(최근 5년 평균)

계약직 변호사 대거 채용으로 내부검토에만 의존결과는 패소율 상승(48%, 2018)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정작 제소된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즉 직원변호사들의 내부검토에만 의존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1,798건 중 불과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5

11.1

13.3

9.78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5.6%)에서 2018(13.3%)로 높아지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도 재판 패소율은 2014(39.5%)에서 2018(48%)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의 패소율>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패소율

39.5

57.3

38.7

36.6

48.0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쟁점과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과 대형로펌 등을 상대로 하는 고액소송 위주의 사건에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혀 스스로 패소율을 높이는 것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6년 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자격 소유자를 135명이나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추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행정소송 사건은 내부검토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 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현황/경력+계약직>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4

31

18

22

33

27

135

 

국세청은 정부부처 중 변호사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으로도 조사됐다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민간경력자 변호사채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직(자체채용)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국세청이 11(최근 3)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과세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할 국세청이 소송과정에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만으로 소송에 임해 국세청 스스로 과세행정이 잘못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참고>

(변호사 선임미선임소송 결과에 대한 패소율 현황

 

최근 5년 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대비

13.4

11.6

11.5

11.4

11.5

금액대비

23.6

26.4

16.4

24.3

26.6

 

최근 5년 간 민사소송 패소율(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대비

12.9

20.3

15.4

15.1

15.4

금액대비

27.0

19.3

14.7

21.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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