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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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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01 | |||||
한은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퇴출 늘어나”,
“문 정부 노동존중 이행이 지역산업계 큰 고난”,
“정부정책으로 인해 소득양극화 지표도 악화”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 퇴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악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2019.7)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은행의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의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2019.7)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2017년 16.4%, 2018년 10.9%),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 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제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과당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을 모색하였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삼았던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64만 명에 달하며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불황과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소비 축소와 과당경쟁의 결과 자영업자(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4대업종 기준)의 폐업률(신규대비 폐업업체 비율)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기준 89.2%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수준이며, 5년 생존률은 약 27.5%에 불과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역할보다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주었음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2017-2018년 경기악화, 사회변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은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이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이는 고용시장에 변수로서 역할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할 것이다. 특히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지표도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료에서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기록되고, 상위 20%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0.3%증가, 하위 20%는 전년 대비 –7.6% 감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및 소득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도 산업경쟁력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뤄져 실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 사회복지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SOC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재정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는 산업경쟁력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도 크게 변화될 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경제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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