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한은의 물가상승률 예측, 최근 3년 오차 지난 6년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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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물가상승률 예측, 최근 3년 오차 지난 6년의 2.5배

2016.10.04

의원실 | 조회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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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4.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은의 물가상승률 예측, 최근 3년 오차 지난 6년의 2.5배

국책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예측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한은의 최근 3년(’13~’15) 물가상승률 예측오차가 지난 6년(’07~’12)에 비해 2.5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년도 12월에 다음해 물가상승률을 단기 예측하다 2013년부터 전년도 10월에 다음해 물가상승률을 중기 예측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예측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2년 7월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을 기존 3회(4월, 7월, 12월)에서 4회(1월, 4월, 7월, 10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2013년도부터는 전월 12월이 아닌 10월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중기 예측을 시작하여왔다.

최근 10년치를 종합해보면 12월 예측치(2007∼2012년)의 연평균 예측오차가 0.58%p이지만 10월 예측치(2013∼2015년)의 연평균 예측오차는 1.4%p 로 2.5배 가량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량이 불과 3개월 차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측치의 예측오차가 월등히 커지는 모습이다. 2013년 2.7%를 예측했으나 실제 물가상승률은 1.3%에 불과했고 그 오차는 점점 커져 2015년에는 2.4% 물가상승률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물가상승률은 0.7%에 그쳐 오차는 1.7%에 달했다.

국내 경제주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제예측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29일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대비 2.3% 인상하면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예측력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조사국 직원이 50~60여명에 이르고 그중 박사급만 21명일 정도로 연구조사인원이 풍부한데도 물가상승률 예측의 정확도는 높지 않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예측은 핵심업무중 하나인데,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 예측오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운용의 주체로써 여타 기관에 비해 높은 예측력을 보일 수 없다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위상에 걸맞는 물가상승률 예측의 정확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6. 10. 4.

국회의원 심 재 철

주: 예측오차=한국은행 예측치-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제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한국은행과 6개 기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 비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A,%)	2.5	4.7	2.8	3.0	4.0	2.2	1.3	1.3	0.7	2.5
한국은행 예측치(B,%)	2.6	3.3	3.0	2.8	3.5	3.3	2.7	2.5	2.4	2.9
한은예측오차 (B-A,%p)	0.1	-1.4	0.2	-0.2	-0.5	1.1	1.4	1.2	1.7	0.9

현재 한국은행 박사급 인력 현황 (한국은행 국회 제출자료)

총 142명(1급 20명, 2급 26명, 3급 52명, 4급 44명)

부서	인원	부서	인원
기획협력국	1	금융검사실	1
지역협력실	1	통화정책국	9
법규제도실	1	금융시장국	1
금융통화위원회실	1	금융결제국	3
국제협력실	2	국고증권실	1
커뮤니케이션국	3	발권국	1
경제교육실	4	국제국	9
전산정보국	1	외자운용원	2
인재개발원	3	경제연구원	31
조사국	23	감사실	1
경제통계국	9	지역본부	7
금융안정국	11	인사경영국소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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