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2016.10.06

의원실 | 조회 978

shim_161006.hwp (1.5MB) (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6.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위원 일부 감사실・수탁기관 출신,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한국조폐공사는 자체 감사실 외에 외부의 독립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들 중 일부는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 출신, 한국조폐공사에서 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의 연구소장이 포함됨에 따라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반부패 청렴규정」 제39조에 근거하여 민간교류를 위한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최근 5년 간 위촉된 총 5명의 위원 중 한 명은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이고 한 명은 한국조폐공사 업무를 위탁한 기관인 한국품질재단의 연구소장으로서 민간과 교류하는 개방적 감사라는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 한국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제6조에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이 퇴직 후 2년 뒤 관행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조폐공사의 심사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의 연구소장도 4년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현 공사직원만 아니면 ‘민간’으로 보고 개방형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왔던 것이다.

동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었으나 모두 ‘당해 사안’ 관련성을 요구해 이들 감사실장과 수탁기관 연구소장은 심의・의결과정에서 배제되지도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 민간교류형 감사위원회에 전직 간부나 피위탁기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운영규정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독립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2016. 10. 6.

국회의원 심 재 철

한국조폐공사 「반부패 청렴규정」

제39조 (개방형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는 민간과의 교류를 통한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개방형 감사위원회의 세부 운영절차에 관하여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한국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5-36호(2015. 12. 10.)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ㆍ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조 달 청 장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1,560개(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0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조 6천5백억원 달해	의원실	2019.10.25	827
1499	선거여론 조작 등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건 총 158건에 달해	의원실	2019.10.25	818
1498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의원실	2019.10.25	843
1497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의원실	2019.10.25	870
1496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의원실	2019.10.25	808
1495	기재부, 정치 편향 논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에 정부예산 설명 홍보	의원실	2019.10.25	804
1494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10.25	780
1493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의원실	2019.10.18	878
1492	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의원실	2019.10.18	856
1491	KDI,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최대 120% 증	의원실	2019.10.18	751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