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2016.10.10

의원실 | 조회 888

shim_161010.hwp (1.9MB) (9)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0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지난해 적발 마약사범 총 1만1,916명, UN마약청정국 기준 1만2,000명 육박

- 2015년 한해만도 적발 마약류 91kg이 넘어, 금액으론 2,140억원

- 해외직구 등 80%이상 개인 소비용 밀수, 단속기관 공조는 유명무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가 2,14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세청,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 단속관계기관의 공조협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58건, 총 중량은 91,597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분류하는 마약청정국 기준인구는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며, 한국은 1만 20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 1,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와 관련해 중량별로 살펴보면,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72,021g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마 12,131g, 기타 6,305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7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암페타민(104건), 대마(66건)가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신종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마약류의 경우, 중량은 적었지만 건수 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량 신종 마약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2011년 186건(29,340g), 2012년 259건(33,757g), 2013년 295건(46,438g) 2014년 339건 (71,691g), 2015년 356건(91,597g)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중량과 금액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 품목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67	18,269	542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62	8,267	236
대마	42	2,032	1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66	12,131	3	49	3,075	1
합성대마	41	3,059	1	27	7,037	1	28	593	0	35	589	-	13	1,135	1	-	-	-
헤로인	1	1	-	2	15	1	1	0	0	0	0	0	2	3	0	1	2	0
코카인	4	2,111	63	3	9	0	4	1,211	36	4	12	-	2	2	0	5	18	0
기 타**	31	3,868	13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171	6,305	2	74	4,248	2
합 계	186	29,340	620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358	91,597	2,140	191	15,610	239

**기타-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197건으로 가장 높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특송화물 적발건수가 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가 전체대비 80%가 넘는 것은 그만큼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마약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량 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규모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원어민 강사 및 유학생 등에 의해 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MDMA, 사일로신 등 신종마약류를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위장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2명이 케냐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카티논(Cathinone)이 함유된 식물인 카트(Khat) 3,169Kg을 밀수출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종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는 사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33	8,376	162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5	830	24	5	767	22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97	9,271	8	89	4,171	4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65	5,980	73	38	1,233	19
기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0	9	62,011	1658	5	1,063	32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170	15,610	239

한편, 국내 마약류 적발 건수와 양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의 공조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밀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세청산하의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가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회의는 단 ‘3번’에 그쳐 단속기관끼리 공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부의장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유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 루트와 신종마약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마약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2016.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조 1.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및 주요내용

연도	일자	장소	참석기관(인원)	주요내용	주관
’14년	4.29	서울세관 대회의실	관세청․검찰청․경찰청․국정원․식약처․미DEA․RILO (15명)	- (관세청) 최근 마약밀수동향 및 신종마약 적발사례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현황․절차 및 신종환각물질차단을 위한 운용방향 (DEA) 최신 합성마약의 약물효과와 인체 해악성, 남용실태와 법적규제 (RILO) 아태지역 신종환각물질 동향 및 신종마약 단속프로젝트 운용․계획	관세청
’15년	4.24	서울세관 대회의실	관세청․경찰청․국정원․식약처․해경․미DEA․RILO (16명)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및 신종 마약류 적발사례 (식약처) 신규․임시 마약류 지정 현황 (RILO) 아태지역 국제마약 밀수동향 및 합동단속작전 소개 (DEA) 최근 미국내 유행하고 있는 신종마약 남용사례 및 단속 동향	관세청
’16년	4.29	서울세관 대회의실	관세청․검찰청․경찰청․국정원․식약처․국민안전처․미DEA․RILO (18명)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및 신종 마약류 분석사례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내용 및 신규․임시 마약류 지정 현황 (RILO) 아태지역 국제마약 밀수동향 및 주요 적발사례 (DEA) 최근 미국내 유행하고 있는 신종마약 남용사례 및 단속 동향	관세청

1,560개(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0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조 6천5백억원 달해	의원실	2019.10.25	819
1499	선거여론 조작 등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건 총 158건에 달해	의원실	2019.10.25	809
1498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의원실	2019.10.25	836
1497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의원실	2019.10.25	861
1496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의원실	2019.10.25	798
1495	기재부, 정치 편향 논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에 정부예산 설명 홍보	의원실	2019.10.25	794
1494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10.25	771
1493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의원실	2019.10.18	873
1492	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의원실	2019.10.18	851
1491	KDI,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최대 120% 증	의원실	2019.10.18	748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