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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15년 당기순손실 -2,710억원 등 경영난 악화 | 2016.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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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15년 당기순손실 -2,710억원 등 경영난 악화,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용 1,415억원 중앙정부 떠넘기기 - 무임승차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요청 - 현행 100% 무료에서 50% 부담방식으로 변경 서울도시철도공사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과 관련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보존해줄 것을 지난 9월7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2016년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1,415억원에 달하며, 내년 2017년에도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1,471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현행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100% 전액 무료에서 50% 수익자 일부 부담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지하철 운임의 경우 65세 이상 100% 할인(수도권 전철 5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 활동 확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464천명에 126,01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노인이 78,069명(97,955백만원)으로 77.7%, 장애인 20,893천명(26,179백만원) 20.8%, 유공자 1,502천명(1,882백만원으로 1.5% 차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20년 무임인원 124백만명, 손실액 1,684억원 추정되며 이는 ’15년 대비 33.7%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12년 △198,770백만원, ’13년 287,681백만원, ‘14년 △265,836백만원, ’15년 △271,050백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란이 가중되자 중앙정부에게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보전 청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무임 손실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액 1,415억원 및 2017년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1,4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무임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관련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노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행 무임연령을 65세 → 70세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현행 100% 무임에서 50% 무임으로 수익자 일부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같이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자기책임하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임승차는 해당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비를 지원할 경우 오히려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청구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과 100% 무임 방식이 아닌 50% 부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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