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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 격차지수·고위직 여성비율·여성임금비율 OECD 최하위

2016.10.13

의원실 | 조회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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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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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him@assembly.go.kr

우리나라 성 격차지수·고위직 여성비율·여성임금비율 OECD 최하위

- 기재부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남녀불평등 지수 심각

- 범죄율은 15위 기록, 언론 자유 보장 낮게 나와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OECD 34개 국가에서 33위를 차지해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직 여성비율도 10%를 기록해 OECD 평균인 30.8%에 훨씬 못 미치는 31위를 차지했다. 여성임금비율에 있어서도 57.6%로 비교 대상 국가들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남녀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1998년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 현재 범죄율은 15위로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이며 2010년 이래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언론자유 보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현황분석」(‘15년 12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는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KDI에 분석 의뢰한 결과자료이다.

자료에서 사회적 형평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0.64로 전체 34위 중 33위를 차지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여성비율은 10%로 31위를 차지해 OECD 평균인 30.8%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여성임금비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77.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7.6%로 나타나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 격차지수는 아이슬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칠레 25위, 멕시코 27위, 일본이 32위, 대한민국 33위, 터키가 가장 낮은 34위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7위, 빈곤율은 27위를 각각 차지했다.

<표> 형평성 지표의 현황 및 순위

중분류	세부 지표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형평성	지니계수	0.31	17	0.32
	빈곤율(%)	0.15	27	0.11
	고위직여성비율(%)	10.0	31/33개국	30.8
	성 격차지수('14)	0.64	33	0.74
	여성임금비율(제조업, '08)	57.6	22/22개국	77.1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34개국 기준임.

우리나라 범죄율은 1998년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현재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사망률은 비교대상인 32개국 중 31위, 산업재해 사망률은 비교대상인 27개국 중 가장 낮은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1998년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 현재 15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KDI는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내부적으로 정치․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적 자유도는 최근 2년 연속 2등급(부분적 자유) 국가에 속해 있으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등급을 받고 있어 순위로는 30위에 그치고 있다. 언론의 경우 한국은 2010년 이래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언론자유에 대한 보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OECD와 비교해 볼 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형평성과 빈부격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제도 다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표> 안전 지표의 현황 및 순위

중분류	세부 지표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안전 (%)	범죄율('15)	104.0	15	143.8
	도로사망률('11)	105.0	31/32개국	59.7
	산업재해 사망률('13)	12.0	27/27개국	3.0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34개국 기준임.

<표> 범죄율 (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

(명)	1992	1995	1998	2001	2004	2009	2011	2013	2014	2015
한국 수감자 수	126	133	147	132	119	97	94	99	98	104
OECD 평균	109	118	125	133	142	152	153	146	146	144
한국 순위	28	27	29	24	18	13	10	14	13	15
대상 국가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표> 제도 및 다양성 지표의 현황 및 순위 (2014년)

중분류	세부 지표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제도 및 다양성	정치적 자유(단계)	2	30	1
	언론 자유(점)	33	30	24
	외국인 비율('13, %)	2.0	23/28개국	8.0
	평화유지활동 파견 인력(명)	612	3/30개국	238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34개국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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