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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중국 경제보복에 항의 뜻 전달 		2017.04.11
의원실 | 조회 1080

심재철 국회부의장, 중국 경제보복에 항의 뜻 전달

- 사드배치는 북핵 방어용, 중국감시용 아니다 -

북핵문제 해결위해 중국역할 강조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예방을 받고 사드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적 차원’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12일 오후 우다웨이 대표의 예방을 맞아,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 핵실1험 및 미사일 발사관련 강력한 안보리 결의(2270호, 2321호)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수단/SLBM 발사 등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사드배치는 이러한 북핵의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어적 활동이기 때문에 중국측의 반대주장은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드에 반대해 온 중국이 “사드보다 더 고성능인 ‘텐보’레이더를 이미 설치한 만큼, 북핵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 부의장은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의 한한령,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단체 관광객 금지 등 민간부문의 제재행위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하루속히 제재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심 부의장은 “본격적인 4월 꽃게잡이 철을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심히 우려된다”며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활동”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다웨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사드보복 철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불법조업어선에 대해서는 “어민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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