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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뒤늦게 의혹 소명 인사청문회 제도보완 시급 | 2017.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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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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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뒤늦게 의혹 소명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의혹제기한 국세청 후보자의 부동산 구입관련 자금조성내역과 배우자의 세금축소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 한승희 후보자측은 요구한지 열흘이 훨씬 지나서 뒤늦게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되자 바로 다음날 심 부의장은 부동산 구입관련 자금 조성내역, 배우자 소유 상가의 계약서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간의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측은 심 부의장의 자료요청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출거부로 일관해오다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월 25일(일)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대응자세는 비단 이 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기간내에 모든 것을 새롭게 검증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검증대상자들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에 심 부의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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