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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토론회 개최

2018.04.23

의원실 | 조회 96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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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남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 개최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4일(화)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신관 2세미나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전략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22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ICBM 시험발사 중지 선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그 이면을 보면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셈이라는 회의론이 나온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남북 정상이 해결점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것만으로 폭발하기 직전인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3일 앞둔 시점에 정부의 대북협상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발제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명쾌하게 해석할 예정이다. 김성한 원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미·일 대 남·북·중·러’,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등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의 외교지형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박휘락 원장은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전략을 평가하고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도 정부가 대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김정은 정권은 전격적인 방중과 핵실험장 폐쇄 등 외교 전략에서 과감한 변화에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이벤트성 정상회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변 4강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 속에서 대북협상의 세부적인 사안들이 섬세하게 조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민적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 04. 23.

심 재 철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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