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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2019.10.17
의원실 | 조회 79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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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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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him@assembly.go.kr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 수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위탁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총 9.33억 달러(약 1조 1,065억 원) 북한에 전액 유상지원

- 원금상환은 240만 달러(약 28억 4,600만원) 뿐

- 9월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총 9.8억 달러(약 1조 1,634억 6,600만원)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당시 통일원)의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온 남북협력기금(IKCF) 중 북한을 유상으로 지원한 9.33억 달러(약 1조 1,065억 원)가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유상지원 받은 9.3억 달러 중 불과 240만 달러(약 28억 4,600만원)만 상환했다.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세 가지다.

먼저 식량으로 ‘00~’07년 중 총 6건, 7.2억 달러(약 8,539억 원, 쌀 240만톤 및 옥수수 20만톤)를 지원했다. 다음은 자재장비로 ’02년 총 1건, 1.33억 달러(약 1,577억 원,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구간)를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경공업 원자재 지원으로 ’07년 총 1건, 8천만 달러(약 948억 원, 의복, 신발 등 생산 필요 원자재)를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에서만 원금 240만 달러(약 28억 4,600만원)를 ‘07.12월, ’08.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 관련 현물(아연괴)로 상환했을 뿐이다. 식량, 자재장비 등은 전액 미상환 상태이다.

 

이 중 원금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않아 연체된 원금은 식량차관 1.47억 달러(1,743억 4,200만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4천6백만 달러(545억 5,600만원)에 이른다. 이자율은 모두 연1.0%다. 게다가 자재장비 차관은 차관금액 미확정 상태로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100만 달러(약 1조 1,6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차관 미상환 잔액 7.2억 달러(약 8,539억 원)에 이자 4천4백만 달러(약 521억 8,400만 원)이고 자재장비 차관은 미상환 잔액 1.33억 달러(약 1,577억 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미상환 잔액 7천8백만 달러(약 925억 원)에 이자 6백만 달러(약 71억 1,600만 원)이다. 이는 전체상환율 0.24%에 불과하여 상환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수출입은행은 차주인 조선무역은행에 연체가 발생한 2012년(식량차관, 경공업 차관은 2014년) 이후 총 54차례(식량차관 31차례, 경공업차관 23차례)에 걸쳐 지난 9월 30일까지 상환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어떠한 답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국민혈세다. 1조 1,600억이 넘는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위해 ‘못 받아도 그만’인 액수 수준이 아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이 ‘정권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크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내역이 비공개다. 남북 간 평화교류도 좋지만 큰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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