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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치매환자 위치확인 위한 개정안 추진

2016.05.30

의원실 |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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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치매환자 위치확인 위한 개정안 추진

- 중증 치매환자, 본인 확인 없이도 보호자가 위치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치매환자의 실종방지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심재철 의원이 법개정안에 나섰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만이 본인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직접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 보호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실종 발생시 경찰 신고를 하고, 그것도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경찰관서의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존 위치정보법 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中等度)·중증(重症)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인구는 2015년 기준 64만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이다. 전국 치매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54만명, ’13년 57만 6천명, ‘14년 61만 2천명, ’15년 64만 8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건수도 ‘11년 7,604건, ’12년 7,650건, ‘13년 7,983건, ’14년 8,207건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며 “의사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런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6. 5. 27. 심재철 국회의원

1. 전국 치매환자수 및 유병률 (단위: 환자수)

행정구역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540,755	576,176	612,047	648,223	685,739
서울특별시	83,506	89,469	95,509	101,139	108,364
부산광역시	35,568	38,060	40,581	43,695	46,758
대구광역시	23,038	24,380	25,774	28,151	30,065
인천광역시	23,795	25,561	27,355	29,056	30,908
광주광역시	13,226	13,840	14,506	15,848	16,809
대전광역시	13,063	13,815	14,592	15,536	16,254
울산광역시	7,368	7,780	8,218	8,292	8,404
세종시	1,562	1,713	1,846	2,218	2,455
경기도	100,587	107,702	114,993	122,258	129,242
강원도	22,638	23,791	25,007	26,967	28,510
충청북도	21,421	23,013	24,632	24,894	25,837
충청남도	33,691	36,021	38,275	38,715	40,989
전라북도	30,860	33,006	35,116	36,155	37,625
전라남도	38,372	40,350	42,351	44,043	45,757
경상북도	45,437	48,087	50,716	53,527	56,284
경상남도	40,200	42,842	45,490	48,187	51,259
제주특별자치도	7,985	8,457	8,934	9,541	10,217

* 출처: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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