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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2016.09.23

의원실 | 조회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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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9.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 지난 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에 불과, 전체 법인의 0.2%만 신고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 4,357억원으로 2011년 83,535억원, 2012년 87,701억원, 2013년 90,068억원, 2014년 93,368억원, 2015년 9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으로 법인접대비의 0.06%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개,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잠정)
신고 법인 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접대비 총 액	합 계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중 소 기 업	48,318	51,820	52,416	55,536	58,012
	일 반 법 인	35,217	35,881	37,652	37,832	41,673
문 화 접대비	합 계	49	45	45	48	90
	중소기업	14	11	11	15	15
	일반법인	35	34	34	33	75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金算入)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2011년 460,614개, 2012년 482,574개, 2013년 517,805개, 2014년 550,472개, 2015년 591,694개이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수는 2011년 351,944개, 2012년 481,860개, 2013년 516,950개, 2014년 549,456개, 2015년 590,599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0.2%인 1,095개의 법인만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으로 20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여 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 현황>

(개,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잠 정)
전 체	법인 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전 체	총부담세액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문화접대비 없 음	법인 수	351,944	481,860	516,950	549,456	590,599
	총부담세액	367,305	382,640	349,593	347,908	375,451
	점유비	96.8	94.9	95.1	98.2	94.4
100만원 이 하	법인 수	482	473	569	660	694
	총부담세액	392	255	898	450	714
	점유비	0.1	0.1	0.2	0.1	0.2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개, 억원, %)

문화접대비총액 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잠 정)
전체 접대비 총액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상위 1∼10위	문화접대비금액	30	26	18	17	57
	점유비	0.04	0.03	0.02	0.02	0.06
	총부담세액	6,184	13,081	12,226	3,045	7,870

자료 : 국세청

심재철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개, 억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잠 정)
문화접대비 총액		49	45	45	48	90
100억 이 하	접대비 금액	11	9	7	10	11
100억 이 하	점유비	21.9	19.9	17.0	21.3	11.6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접대비 금액	4	6	8	11	8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점유비	8.2	13.9	17.3	21.9	9.1
500억 초 과	접대비 금액	34	30	30	27	71
500억 초 과	점유비	69.9	66.2	65.7	56.8	79.3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한도 및 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법률 제8493호, 2007.6.1.)

□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 초과 할 것

○(한도액) 3%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적용시기 : 2007.9.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 대상 확대

○(대상확대) 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장·여수박람회 입장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요건) 3% → 1%

○(한도액)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대상확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법률 제12173호, 2014.1.1.)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총 접대비의 1% 초과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 폐지

○(요건) 삭제

○(한도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문화접대비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법률 제12853호, 2014.12.23.)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적용기한) 2017.12.31.까지로 연장(’08→’11→’14→’17년)

○(대상확대)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률 제13560호, 2015.12.15.)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한도 및 대상 확대

○(한도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대상확대)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 문화행사 지원금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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