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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농림부 한우마릿수 통계수치 달라, 수급 전망 혼란 가중 		2016.10.06
의원실 | 조회 117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06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통계청-농림부 한우마릿수 통계수치 달라, 수급 전망 혼란 가중

- 올해 상반기 한우마릿수 평균 23만 4,438두 차이, 수급 예측에 차질

- 74년 축산동향 조사시작 이후 조사방법 동일(통계청), 체계변화 필요

 

통계청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가축동향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가 발표하는 쇠고기이력제중에 나타나는 한우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방식은 축산동향조사시작 이후 74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계청과 농림축산부는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육우, 젖소의 성별 및 마리수를 조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과 농림부가 발표한 한우 신고마릿수 차이가 2015년 1분기 22만 4,503두, 2분기 22만 6,299두, 3분기 16만 3,591두, 4분기 17만 8,001두였던 수치는 올해 급등해 1분기 23만 1,448두, 2분기 23만 7,428두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19만 8,099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3만 4,438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통계청과 농림부가 발표한 한우 신고마릿수 차이 (단위:두)

분기

기관

암

수(거세)

합계

신고마릿수

기관별 차이

(농림부-통계청)

신고마릿수

기관별 차이

(농림부-통계청)

신고마릿수

기관별 차이

(농림부-통계청)

2015 1/4

농림부

1,763,842

148,485

1,022,691

76,018

2,786,533

224,503

통계청

1,615,357

946,673

2,562,030

2015 2/4

농림부

1,810,305

144,025

1,068,515

82,274

2,878,820

226,299

통계청

1,666,280

986,241

2,652,521

2015 3/4

농림부

1,770,914

110,571

1,039,161

53,020

2,810,075

163,591

통계청

1,660,343

986,141

2,646,484

2015 4/4

농림부

1,741,356

122,094

997,824

55,907

2,739,180

178,001

통계청

1,619,262

941,917

2,561,179

2016 1/4

농림부

1,730,418

147,286

978,619

84,162

2,709,037

231,448

통계청

1,583,132

894,457

2,477,589

2016 2/4

농림부

1,796,954

148,613

1,059,333

88,815

2,856,287

237,428

통계청

1,648,341

970,518

2,618,859

 

 

 

통계청 가축동향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를 파악한다. 조사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청취조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비면접조사를 혼용한다.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소고기이력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포장처리·유통과정의 각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농가가 소를 출하하려면 이력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우 신고마릿수 통계수치는 축산농가의 수급조절과 생산기반 구축 등 한우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알려져 있다. 육류는 보관기관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수 정보를 바탕으로 도축계획이 세워지며, 암소 사육마릿수는 송아지 생산마릿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같은 통계수치 차이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조사방식이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74년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 이래 단 한번도 조사방식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설계도 지난 2005년 실시된 농업총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돼 실제 가축현황의 정확한 통계예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축산업자들 사이에서는 통계청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쇠고기이력제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수급관측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불문명한 통계수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게 돌아간다”며, “통계청은 수치 차이 발생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일체조사를 벌여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통계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10. 0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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