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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2016.10.07

의원실 | 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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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높이고,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해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별첨).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1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인원은 2,226명으로써 2011년 1,313명보다 70%증가한 수치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인 원	1,313	7,213	2,598	2,398	2,226	15,748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271,150

* 2012년은 공개기준 변경으로 공개대상 대폭 증가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년경과, 5억 원 이상)

문제는 이들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 동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조 1,150억원을 체납하였고 이중 5,044억원만(평균징수율 2.9%) 징수하였음. 일반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 127조 1,600여원 중 44조 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 vs 전체체납자 연도별 징수현황 >

(명, 억원,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명단공개자	인 원	1,313	7,213	2,598	2,398	2,226	15,748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271,150
	징수금액	577	723	899	1,178	1,667	5,044
	징수율	1.8	0.7	1.9	2.8	4.4	2.9
전 체	체납발생총액	233,386	252,058	252,418	267,932	265,857	1,271,651
	현금징수	81,511	85,133	89,001	94,192	95,818	445,655
	징수율	34.9	33.8	35.2	35.2	36.0	35.0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인데 체납금액은 총 8조 526억 원임. 이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명(2004년 241명 2005년 344명)에 대한 2조 9,700억 원(2004년 1조 5,100억 원, 2005년 1조 4,600억 원)이고, 명단공개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명 5조 781억 원으로 나타났음. 총 체납액 1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의 2,225억 원이고 다음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의 1,073억원 순서임.

<명단공개기간별 총 체납액 현황>

(억원)

명단공개 기간	명단공개 (개인)
명단공개 기간	인원	총체납액
10년이상	585	29,745
5년이상~ 10년미만	1,919	50,781

<10년이상 체납금액 상위>

(단위.억원)

	공개연도	성명	총체납액	체납요지
1	2004	정태수	2,225	1992년 증여세 등
2	2004	최순영	1,073	1996년 종합소득세 등
3	2004	정보근	645	1997년 증여세 등
4	2004	이홍용	562	1998년 부가가치세 등
5	2005	전길동	402	1997년 종합소득세 등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명단공개제도 개요와 현황

명단공개제도 개요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6개월간 소명 제출 및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 거쳐 공개

* 의원입법(대표발의 정동영)으로 ’03.12.30. 신설(2년경과 10억원)

* ’10.1.1. : 2년경과 10억원 → 2년경과 7억원 이상

* ’12.1.1. : 2년경과 7억원 → 1년경과 5억원 이상

* ’16.3.1. : 1년경과 5억원 → 1년경과 3억원 이상

* 지방세(1년, 1천만원), 관세(1년, 3억원), 고용․산재보험(2년, 10억원), 국민건강보험(2년, 1천만원)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구 분	계		개 인		법 인
구 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015년	2,226	37,832	1,526	24,270	700	13,562
2014년	2,398	41,854	1,733	28,925	665	12,929
2013년	2,598	47,913	1,662	29,199	936	18,714
2012년	7,213	110,777	4,442	64,531	2,771	46,246
2011년	1,313	32,774	686	15,337	627	17,437
2010년	2,797	56,413	1,695	31,936	1,102	24,477
2009년	656	25,417	388	14,018	268	11,399
2008년	800	35,211	430	16,285	370	18,926
2007년	3,046	139,743	1,618	68,938	1,428	70,805
2006년	2,636	110,741	1,456	58,508	1,180	52,233
2005년	2,135	92,751	1,212	50,032	923	42,719
2004년	1,101	46,881	518	21,918	583	2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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