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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2016.10.11
의원실 | 조회 1150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1.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중소・중견기업 지원의무에 역주행

-최근 5년 간 중견기업 수주비중 1/3토막, 중소기업 수주비중 1/2토막

-정책기금인 EDCF, 2016년7월 대기업 수주율 85.7%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1/3토막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1/2토막남으로써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의 지원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및 그에 기반하여 수은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되는 점이 드러났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EDCF)을 2012년 1조 2,041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나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1/3토막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1/2토막났다.

 

심재철 의원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금액 (승인기준, 수은제출자료)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7

승인액

12,041

12,794

14,138

14,442

3,933

* 각 연도말 환율 적용

 

□ 기업규모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주현황 (수은제출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대기업

금 액

4,034

4,160

3,104

5,165

2,596

비 중

67.0%

74.4%

80.8%

73.8%

85.7%

중견기업

금 액

935

443

557

961

177

비 중

15.5%

7.9%

14.5%

13.7%

5.8%

중소기업

금 액

1,021

948

165

603

255

비 중

17.0%

16.9%

4.3%

8.6%

8.4%

기 타*

금 액

35

41

15

273

-

비 중

0.6%

0.7%

0.4%

3.9%

0.0%

합 계

6,026

5,592

3,841

7,002

3,028

* 현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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