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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모르는 국세공무원 급증… 국민혈세로 과외공부 중

2017.09.21

의원실 | 조회 1332

보도자료_170920_국세공무원 자질 하락 국민혈세로 메꿔.hwp (41.5KB) (35)

세법·회계 모르는 국세공무원 급증… 국민혈세로 과외공부 중

- 회계실무능력검증시험·일반조사요원시험 합격률 47.1%->9.9% 급락

- 세정(稅政) 챙겨야 할 국세공무원…승진 위해 시험공부 매달려

세법, 회계를 공부하지 않고 채용된 국세공무원이 늘어나 조세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세청 재직 중에 치르는 회계실무능력검증시험과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합격률은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행정 서비스의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2급) 합격률은 2012년(17회) 47.1%에서 2016년(26회) 9.9%로 뚝 떨어졌다.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2급) 합격률도 2012년(47회) 45.6%에서 2016년(56회) 20.6%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년도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회별	합격률(%)		회별	합격률(%)
	회별	1급	2급	회별	1급	2급
2016	26		9.9	56		20.6
	25	20.6	18.9	56		20.6
	24		18.7	55		23.6
2015	23	18.9	15.9	54	2.6	22.4
2015	22		20.4	53		38.4
2014	21	6.8	35.4	52		29.2
2014	20		12.4	51		30.7
2013	19	20.0	37.5	50		42.4
2013	18		44.4	49		40.1
2012	17	8.3	47.1	48		35.5
2012	17	8.3	47.1	47		45.6

[표] 최근 5년간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및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합격률

이 같은 합격률 하락은 2013년 국가세무직 9급 공무원시험부터 세법과 회계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법과 회계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세무직 공무원 응시자 상당수가 이들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 실제로 선택과목 전환 첫 해인 2014년 9급 공채 합격자 중 세법·회계를 모두 선택한 사람은 21.7%,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사람은 30.5%였다. 2016년에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한 합격자가 19.9%,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사람이 29.5%로 더 낮아졌다. 국가세무직 9급 합격자 가운데 70%는 세법·회계 과목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표] 최근 3년간 9급 공채 합격자 선택과목 현황 (단위: 명)

시험연도	계	선택과목
시험연도	계	세법·회계	세법	회계	기타
계	4,210	908 (21.7%)	200 (4.8%)	168 (4.0%)	2,934 (69.7%)
’14	849	271 (31.9%)	55 (6.5%)	38 (4.5%)	485 (57.1%)
’15	1,776	322 (18.1%)	69 (3.8%)	53 (3.0%)	1,332 (75%)
’16	1,585	315 (19.9%)	76 (4.8%)	77 (4.9%)	1,117 (70.5%)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런 공무원에게 세무업무를 맡기기 위해 별도의 예산과 시간을 책정하여 세법과 회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들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시험 통과를 위해 국민혈세로 ‘과외공부’를 시키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교육 예산은 2014년 7,723만원에서 2016년 2억 2,767만원으로 약 3배로 불어났다. 올 상반기 교육비도 1억 4,679만원에 달했다.

[표] 최근 4년간 각 지방청 단위 교육 및 예산 현황 (단위: 회, 천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총 계
’14년	교육횟수	2	2	2	2	2	1	11
’14년	집행예산	15,556	15,837	13,600	13,160	12,240	6,840	77,233
’15년	교육횟수	3	3	2	2	2	2	14
’15년	집행예산	26,871	26,675	16,770	14,050	14,825	13,500	112,691
’16년	교육횟수	5	9	3	4	3	2	26
’16년	집행예산	41,944	78,194	26,067	31,940	27,992	21,530	227,667
’17년 (6월말)	교육횟수	5	6	1	2	2	1	17
’17년 (6월말)	집행예산	41,230	59,966	8,675	12,121	15,691	9,109	146,792

심재철 의원은 “세무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정예요원으로 키워야 함에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국세청이 자격증시험 합격을 위한 사설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선발시험 및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 9. 2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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