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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2017.10.13
의원실 | 조회 115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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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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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전체 구성원 중 1%도 안 되는‘행시출신’고위공무원 88.2% 달해-

해외주재 세무관도 8명 모두 행시 출신…“핵심요직 독점 심각” -

 

행정고시 출신의 국세청 권력 독식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이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세무대 8급특채 출신)을 제외한 4명이 행시출신이다.

 

표 1. 국세청 5급 이상 채용별 분류

구분

합계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합계

1,533

191

233

825

243

40

고위공무원

(파견포함)

36

(41)

30

(35)

1

3

·

2

3급

21

14

1

6

·

·

4급

333

66

40

205

11

11

5급

1,143

81

191

612

232

27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이다. 2010년 이후 파견되었던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일본의 1명(7급 공채 출신) 뿐이었다.

 

국세청 핵심요직 중 하나인 지방청 조사국 팀장 299명 중 행시출신은 18명인데 이들 전원이 서울청 소속이다. 

 

표 2. 지방청 조사국 팀장 현황

 

(명)

구분

합계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합계

299

18

55

184

42

서울청

122

18

26

73

5

중부청

74

-

15

48

11

대전청

23

-

2

14

7

광주청

21

-

3

14

4

대구청

22

-

4

16

2

부산청

37

-

5

19

13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91명인데 고위공무원과 해외세무주재관, 서울청 조사국 팀장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치우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맞춰 국세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7. 9.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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