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輸銀, 외환거래 금융망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도 대응체계 여전히 미흡...
2018.02.07
의원실 | 조회 135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2.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輸銀, 외환거래 금융망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도 대응체계 여전히 미흡...

 

- 사이버보안 조직,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전문성독립성 해쳐

 

   - 관련 경력 전무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격 요건 못 갖춰..

 

 

정부는 지난 1. 1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환거래 금융망인 외환자금결제시스템(SWIFT)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기반보호법)상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기반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계획 수립, 취약점 점검분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상급기관(기재부, 국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수은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에서 국가가 해당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 금융망이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전문 인력, 예산 등 조직차원의 지원이 더욱 요구됨에도 수은의 사이버보안 체계는 일반금융기관 보다도 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기재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팀이 업무와 무관한 준법법무실내에 소속되어 있고 IT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선임된 것이다.

 

은행권 조직체계가 통상 본부-부서-팀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나 산은 기타 일반 은행의 경우에도 부서본부단위로 되어 있으나 수은만 유일하게 단위이다. 준법법무실에 소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조직 내에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준법감시인 겸임)를 두었으나 IT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임용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및 동법 시행령(별표) 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기술자격, 업무수행 경력을 보유한 사람등 요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최근 의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이 중요 금융망을 보유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SWIFT가 기반시설로 지정된 만큼 관련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 2. 7.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0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의원실 2019.10.18 809
1489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될 경우, GDP성장률 0.7~0.8% 하락 의원실 2019.10.18 776
1488 기재부,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의원실 2019.10.18 879
1487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의원실 2019.10.18 859
1486 기재부 연구자료, 2060년 국가채무비율 94.6% 초과 사진 의원실 2019.10.18 783
1485 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14
1484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의원실 2019.10.17 827
1483 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26
1482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의원실 2019.10.17 754
1481 한은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 의원실 2019.10.17 7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