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2018.12.11
의원실 | 조회 113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2.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현행 존속살인만 최소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완료

 

최근까지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에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1

국회의원 심재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10.

발 의 자 : 심재철김영우김상훈신상진이종명김정재신보라추경호김광림김기선황영철(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0조의 직계존속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0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의원실 2019.10.18 809
1489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될 경우, GDP성장률 0.7~0.8% 하락 의원실 2019.10.18 776
1488 기재부,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의원실 2019.10.18 880
1487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의원실 2019.10.18 860
1486 기재부 연구자료, 2060년 국가채무비율 94.6% 초과 사진 의원실 2019.10.18 784
1485 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14
1484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의원실 2019.10.17 827
1483 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27
1482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의원실 2019.10.17 755
1481 한은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 의원실 2019.10.17 7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