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2019.08.30
의원실 | 조회 17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8. 3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표현 대주’, ‘차주’, ‘당해우리말 대여자’, ‘차용인’, ‘해당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 법안 국회 제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 ‘차주차용인으로, ‘당해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830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37개(8/154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129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145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123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138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114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161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177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149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164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16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