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2019.09.04
의원실 | 조회 27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 심재철,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소비자 보호 취지 되살려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을 구매 후 반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같은 증상이 반복돼 차량 정비를 수차례 받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 뒤 재발시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했지만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했다.

 

이때 소비자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차량제작사 등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 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능력의 차이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거나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권리를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 9. 4.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37개(8/154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226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249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215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214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188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238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261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233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251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24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