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 | 2016.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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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 - 경제규모는 OECD 상위10권 내,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참여 최하위 -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로 낮고 해고비용은 3위로 높아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KDI에 「2015년 국가경쟁력 현황분석」(‘15.12)을 의뢰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OECD 34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20개 부문의 259개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했다.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GDP는 27,970달러로 OECD 3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이고 노르웨이,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인 4.2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로는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총 인구 9위, 총 GDP 9위, 무역규모 7위로서 OECD 10위권 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총 GDP(명목)는 1조 4,104억 달러로 OECD 국가 중 9위이며, 우리나라와 총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로는 호주, 스페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큰 규모(1조 982억 달러, 2014년)이며, OECD 평균(6,558억 달러)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1-> 경제성과 지표의 현황 및 순위 (2014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3년 7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수준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50년 기준 연평균증가율 –1.18%로 31위).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여성, 청년, 중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0%(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년층과 중년층도 각각 28.6%(32위), 78.2%(31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2009년 이래로 점차 상승하여 2014년에는 65.3%를 기록하였으나 OECD 국가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은 주로 여성(54.9%, 27위), 청년층(25.8%, 26위), 중년층(75.7%, 27위)의 고용률이 낮은 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그리스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함께 연간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반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연간근로시간이 1,400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2014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로 낮은 수준이며 최근 2년 연속 31.9달러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이는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해고시 주당 임금의 82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터키,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해고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 중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은 해고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21.7%로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26위로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의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호주, 영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을 구성하는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17.9%로 4위, 사회보장부담률은 6.4%로 12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24.2%로 중위권에 속하며,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가장 낮았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로는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만큼 노동생산력 강화 및 연구 R&D 투자,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6. 10. 09. 국회의원 심 재 철 <표> 노동공급 지표의 현황 및 순위 (2014년)
<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표> 기업환경 지표의 현황 및 순위 (2014년)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34개국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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