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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을 원하는 민의를 탄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재인 후보를 고소·고발함
2017.04.27
의원실 | 조회 996

- 대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헌법적 요청이자 시대적 사명 -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펼쳐지는 곳이다.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증 소홀로 말미암아 겪은 최근의 심각한 혼란, 국격의 추락은 대통령 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아들의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을 회피하고 있다. 네티즌을 침소봉대로 겁박하거나 민의에 재갈을 물리려 할 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막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한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의를 폄훼하고 봉쇄하는 문 후보의 모습에서 과거 잘못된 대통령의 데자뷰를 본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이 문유라로 불리는 것은 문 후보 자신의 책임이 크다. 이미 다 소명되었다는 말 한마디로 십 년 넘게 귀를 막고 있는 문 후보의 태도에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던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별한 배려의 연속에 대해 문 후보는 해명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렸다. 국민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 권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풀고 국민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문 후보는 외면하고 무조건 문제없다고만 강변하고 있다. 더욱이 문 후보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의혹제기를 범죄행위라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허위사실을 들어 본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허위사실들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동을 잇고 있다.

 

본인은 2017427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박광온 공보 단장, 권혁기 수석 부대변인을 다음의 혐의로 형법상의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1. 문재인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아들 문준용을 둘러싼 특혜채용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문 후보는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에 합격했을 때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사와 유학을 놓고 고민하다 입사를 선택했다며 특혜채용 여론을 회피하려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파슨스 입학 허가서 발행일은 한고원 입사 3개월 후이다.

 

2. 문준용의 한고원 황제휴직 중 미국 내 인턴취업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겸직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다. 문 후보 측은 몇 번씩 말을 바꾸며 거짓으로 변명하다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본 의원을 무고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언론 인터뷰나 팩트체크 명목으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대거 퍼트렸는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준용의 황제휴직 중 인턴취업을 사전에 허가한 일이 없는 법규위반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고 기재부 부총리도 국회에서 위반임을 확인했다.

 

3. 문준용의 한고원 채용부터 근무, 휴직에 이르기 까지 한고원 원장과 책임자들의 조직적 비호와 위증 사실이 확인됐다. 권재철 한고원 원장의 국회 상임위에서의 3차례 이상의 위증과 문준용의 채용에서 휴직에 이르기까지의 인사책임자의 거짓 보고 및 비호의 배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준용의 채용절차, 응시원서의 10가지가 넘는 오류, 가필 등 위변조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4. 문재인 후보는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고원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가만 두었겠느냐?’라며 이전 정부 때 감사를 통해 다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에 행해졌던 2007년 감사 결과 한고원에 기관 주의와 인사담당자 3명에게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라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후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는 문준용 특혜채용 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중복감사는 하지 않는 공공감사에대한법률 제33조 및 문준용이 이미 퇴직했고 징계시효도 도과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 문준용 채용특혜 의혹은 감사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다. 2017. 3. 21. KBS 뉴스 보도에서도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10년 감사는 문준용과 상관 없는 일반감사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앞서 취업난과 불공정 사회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향해 외쳤다.

 

내 노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스펙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달달 볶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능력 탓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략) 실패해 넘어지고 맨땅에 뒹굴어도 나를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하면 언젠가는 길이 보입니다.”(문재인이 드립니다p.29)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한 것을 알야야 한다. 지금 청년들의 가슴을 찢는 것은 문 후보 같은 사회 지도층이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한 이율배반적 사고·사회 잣대를 갖는 점이다.

 

문준용 특혜채용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겠는가. 문 후보는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다. 문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한다.

 

2017. 4. 2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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