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하는 법개정안 발의
2017.05.17
의원실 | 조회 103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5. 1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

- 심재철 의원,‘공공기관 탈세내역공개하는 법개정안 발의

-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탈세공개 의무화-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각 개정안을 517일 발의하였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251,534억원, 2011221,057억원, 201215596억원, 2013212,304억원, 20144,8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다른 경영정보들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탈세내역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기본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을 도모하고자 각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심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 5.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0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7 753
147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의원실 2019.10.17 740
1478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775
1477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의원실 2019.10.17 778
1476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9.10.17 763
1475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9.10.17 767
1474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의원실 2019.10.17 779
1473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의원실 2019.10.17 869
1472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의원실 2019.10.17 750
1471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