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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아들 이중국적 보유, 국익 다루는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
2017.06.07
의원실 | 조회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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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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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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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아들 이중국적 보유,

국익 다루는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김모씨의 이중국적에 대해 지도층 가족의 국가관 결여· 도덕적 해이 상황 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1992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한 김모씨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중국적을 선택한 이유를 집중 질타했다.

 

김후보자의 아들 김모씨가 당시 19세인 2010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서약이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우와 같이 국무위원 후보자, 특임대사 내정자 등의 경우 가족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익 충돌 가능성 때문에 도덕적으로 큰 논란이 된다. 심 부의장은 한미 FTA 재협상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핵심 현안을 다루는 경제수장이 자신의 아들은 이중국적자로서 미국과 한국 양국 국적을 소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혜택을 본 것은 지도층의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쥬에도 벗어난 부적절한 처신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특임대사 등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중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아들의 이중국적을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들 김모씨는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 그린넬 칼리지(Grinnell College)에 입학, 내국인(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연방장학금 수령 및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미국 대학 등록금의 경우 한국 국적 소지자의 등록금은 미국국적 소지자의 학비보다 몇배 높다.

 

미국에서 초, 중학교를 나온 김 후보자의 아들은 내국인의 경우 1~2년 대기해야만 입학 허가를 받는 서울용산국제학교에도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입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본 점은 이런 이중국적 소지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심 부의장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이중국적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지도 보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첨예한 국가간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경제수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외교 수장의 딸이 미국 시민권자인 점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이에 부합되는 투철한 국가관과 도덕적 모범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2017. 6.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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