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2018.08.21
의원실 | 조회 946

<보도자료>

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 피의자들로부터 증언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 하지않고, 뒤늦게 외교부 보고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이번 북한석탄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천톤)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계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심재철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심 의원은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3천톤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의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중개 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건과 관련해 수사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답변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에라도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0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7 762
147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의원실 2019.10.17 760
1478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785
1477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의원실 2019.10.17 790
1476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9.10.17 777
1475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9.10.17 777
1474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의원실 2019.10.17 792
1473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의원실 2019.10.17 874
1472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의원실 2019.10.17 760
1471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1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