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북한 석탄관련 4차 성명-관세청, 피의자들의 북한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은 “불법성 없다” 밝혀 논란 		2018.08.27
의원실 | 조회 967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8.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관세청, 피의자들의 북한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은 

“불법성 없다” 밝혀 논란

- 관세청 올해 2월, 북한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 파악하고도 조치 않아...

- 외교부, 관세청의 안보리 해석 잘못.. 당시 취지는 석탄 수출 금지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북한석탄을 국내로 불법반입한 수입업자들의 원 중개무역건인 북한산 석탄의 제3국 수출건을 올해 2월 경에 관세청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올해 2월 경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북한석탄의 제3국 해외거래건은 2017년 8월 이전(17년 4월~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북한석탄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8월 5일이며, 북한석탄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업자들이 제3국으로 북한석탄을 중개무역한 시점은 2017년 4월~7월경이었기 때문에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3일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에서는 “북한 석탄·철·철광석·납·해산물 전면금수” 조치를 담은 2371호 결의안을 2017년 8월 5일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의 이같은 판단은 안보리 제재안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북한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 3월 2일에 “북한 행·발 화물검색 의무화”, “북한의 석탄·철 등 수출금지(민생목적 예외 허용)”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리의 결의안2270호가 통과되었다.

 

심 의원은 “안보리 제재안 2270호에서 이미 북한의 석탄 수출금지가 결정되었다. 당시 업자들이 6백억원 가량의 석탄의 제3국 수출을 중개무역한 것을 관세청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조사의지가 없었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당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석탄의 수출금지가 주된 내용이며, 수출 석탄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목적의 예외적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북한석탄을 국내가 아닌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행위는 국내 반입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개 법안 모두 국내반입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당시 북한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것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0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7 762
147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의원실 2019.10.17 760
1478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785
1477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의원실 2019.10.17 790
1476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9.10.17 777
1475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9.10.17 777
1474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의원실 2019.10.17 792
1473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의원실 2019.10.17 874
1472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의원실 2019.10.17 760
1471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1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